(국가교육위원회 회의모습 상상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30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사실이 알려지자, 국교위가 “결정된 바 없다”며 해당 초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7일 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초안을 입수했다며, 초안에 현행 1~5등급 석차등급제를 폐지하고 성취 기준에 기반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학생 평가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적용 시점은 2027학년도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30학년도로 제시됐다. 보도에 따르면 초안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3시 하교제’를 2030년까지 시범 운영한 뒤 2031년 1학년, 2032년 2학년으로 확대하는 일정도 포함됐다. 국교위는 보도 직후인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된 고등학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 등 개별 의제의 국가교육발전계획 포함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은 초안을 일부 작성 중인 단계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출본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작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2022년 7월 출범한 중장기 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현재 향후 10년(2028~2037년)간 적용될 첫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국교위는 10월 말 시안을 공개한 뒤 대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대부분 과목에서 5단계 석차등급과 성취도(A~E)를 함께 기록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반영된다. 절대평가 전환 논의의 배경으로는 고교학점제가 꼽힌다.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수강 인원이 적은 심화 과목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 학생들이 진로·적성이 아닌 등급 산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교육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마다 절대평가 성적 분포가 달라지면 학교 간 내신 격차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대학이 내신을 신뢰하지 못할 경우 반영 비중을 낮추거나 별도의 변별 수단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절대평가 도입 당시 이른바 ‘내신 부풀리기’로 대학의 불신을 샀던 전례도 거론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교위원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초안 내용을 알게 되는 상황은 문제라며 논의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붙임 파일의 출처 : https://www.ne.go.kr/user/bbs/BD_selectBbs.do?q_rctmCycl=&q_bbsSn=1004&q_bbsDocNo=20260907095916359&q_oriTotalNum=168&q_totalNum=168&q_totalPage=17&q_type=&q_year=&q_month=&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rowPerPage=10&q_searchKeyTy=&q_searchVal=& 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실제 계획에 담길지는 10월 말 시안 공개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미지출처 : 일러스트=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자체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