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대응… 교원 맞춤형 1:1 법률·행정 지원체계 구축 - 분쟁 조정부터 법적 대응까지 전 과정 동행…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지원 - 교권 확립을 통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전한 학교 공동체 회복 도모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생님 동행 100인 변호인단’을 전면 확대·운영하며 한층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가동한다. 이번 정책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법적 분쟁이나 민원에 휘말렸을 때, 초동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개입해 법률 및 행정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초기 분쟁 단계부터 ‘1:1 전담 법률 지원’… 법적 부담 경감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변호인단 규모와 역할을 대폭 확충하여,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선생님 동행 100인 변호인단’ 매칭 시스템을 구축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원이 신청하면 전담 변호사가 지정된다. 지정된 변호사는 사안 초기 상담부터 서면 작성, 수사 기관 조사 동석,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절차까지 전 과정을 1:1로 밀착 지원한다. 그동안 법적 대응 과정에서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비용과 절차적 스트레스를 교육청 차원에서 전액 지원하고 대행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의 실질적인 사법적 안가(安家)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 악성 민원 전담 대응 및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상시화 법률 지원 외에도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구적 대응 체계도 함께 작동한다.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이민원 전담 대응팀을 가동하여, 악성 민원 접수 시 학교 현장에 전문가가 직접 개입해 중재 및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아불어 교원의 사생활 보호와 유연한 소통을 지원하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와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 운영된다. ■ 교권과 학습권의 선순환… "건강한 학교 공동체 회복 목표" 이번 정책은 단순히 교사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이 바로 서야 다수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이 악성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 있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 때 교실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며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을 비롯한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서울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정책 확대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 현상이 완화되고, 학교 내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 출처 및 참고 자료] 공식 웹사이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소식 (https://enews.sen.go.kr) 및 서울교권보호지원센터 참고 언론 보도: 연합뉴스, 뉴스1, EBS 뉴스 등 관련 보도 (2026. 03.)